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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정책으로 주식과 코인은 하락하고 금값은 한돈에 60만원까지 치솟는 세상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관세 정책의 목적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무역에서 큰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입니다.
위는 미국 무역의 10대 적자 국가입니다. 중국이 1위로 24년 누적으로도 2165억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10위 안에 포함되어있고, 주요 수입품으로는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의류, 에너지자원, 화학 제품과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알루미늄과 철강과 같은 기본 소재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을 보호하여 자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새로 창출해 내가고 있고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익 외에도 협상 카드를 이용해 주변 국가를 압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관세 정책의 행보는?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즉각 주변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보편관세 25%,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10%를 명령하고 강요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국경 통제와 마약 문제들을 대응하는 방안을 협상하며 30일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중국은 유예 기간 없이 그대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원유, 농기계, 자동차 등에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광물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죠.
그 이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발표도 진행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에는 일부 국가에 쿼터제를 적용하면서 우리나라는 25%를 면제 받는 대신에 수출량을 3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한국과 EU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면제 쿼터를 폐기하고 예외없이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호 관세 뜻, 예고
또한 이에도 모자라 상호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상호관세란, "다른나라가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내용" 입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높은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미국의 대응 방식인 건데요.
대상국가는 이르면 오늘 새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상호 무관세를 지켜왔지만 같은 협정을 맺고 있는 근처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보편관세를 부과한만큼 우리나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예상 확률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상호관세에 따라 변동될 예상 정책들
탄소제 도입
탄소 배출 품목인 자동차와 같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반도체 관세 부과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20% 부과
수출 통제 참여 요구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것을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
한다는 것들인데요,,,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들
이렇게 된다면, 우린 저절로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유럽, 중동 및 동남아로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며 대표 반도체 회사인 삼성과 SK에 미국 공장 투자 압박이 커질 예정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반도체인데 말이에요..
이런 정책들 속에서 떠오르는 산업들이 있기도 하면서도 깡패에게 폭격당하는, 이런 세상이 맞는가도 싶습니다.
마음을 좀 돌려 세계 평화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